 |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를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적용할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기자간담회에서 "스트레스 DSR 금리 수준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달 내 방안을 말씀드리겠다"면서 "지방하고 수도권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붙여 대출 한도를 산정한다.
당초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시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금리 100%(하한)인 1.5%를 적용하는 것이 계획이었다.
금융당국은 작년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을 둔다면 수도권은 1.5%로 올리고, 비수도권은 1.0%나 1.25% 등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하겠다는 취지는 강화를 하는데 있어서 속도의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라며 "실제 지금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시장 상황이나 경기의 상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은 감안해야 되겠다는 취지지, 지금보다 완화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작년 2월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0.38%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김 위원장은 '대출이 늘지 않게 금리를 유지하라'고 금융회사에 주문해 은행들의 이자장사가 늘어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가계대출 억제 과정에서 금리를 내리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금리도 내려야 할 때가 됐다는 연초 생각은 그대로고, 실제로 그 이후 가계대출을 포함해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대출금리가 내려가는 속도가 적당하냐 하는 부분들은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출 증가속도는 여신심사기준 부분을 통해서 관리해 나가되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이 몰리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시행을 앞두고 5∼6월 두어 달 정도 월별 관리 목표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협의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간 성장률 전망치 하향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경상성장률인 3.8% 범위 내) 하향조정과 관련해서는 "4월에는 연간 우리 계획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지만 증가속도를 보면 연간목표치보다 상당폭 낮은 수준이고, 현재로서는 몇 개월간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조정 시기를 5월 중으로 확정하고 MG손해보험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연말·연초는 피해야 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시장의 준비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올해 하반기 중반 정도가 시행 시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MG손해보험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가교보험사 설립 등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합의가 되고 조율되면 시장의 불확실성, 계약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달이라도 처리 방안을 내놓겠다"고 언급했다.
지분형 모기지 시범사업 시행과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본격적인 사업과 인가는 대선 이후에 이루어지겠지만 그전까지 준비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분형 모기지 사업과 관련해 "이 대책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기대감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추진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은행권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자본규제 완화, 가상자산 관련 1은행-1거래소 전속 제휴 제한 폐지 요구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자본규제 완화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자본규제는 다 국제적인 룰"이라며 "국제적인 룰의 틀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있으면 기업들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줄 방법을 찾자는 차원에서 은행들과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1은행-1거래소 전속 제휴 제한에 대해서는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독과점 우려, 자금세탁 리스크 문제를 살펴보고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다음 달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마지막 정례간담회가 될 수 있다는 질문에 "정치적 일정과 관계없이 우리 시장과 국민들의 삶은 매일매일 일상이 일어난다"라며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 그나마 안정감을 조금이라도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