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검토해온 금융위원회 해체와 금융감독원 분할을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정은 거대 조직 개편이 금융시장에 불필요한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당분간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30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청와대와 여당은 최근 비공개 협의를 통해 금융위와 금감원 중심의 정부조직 개편 시나리오를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부동산 PF 리스크와 고금리 장기화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조직 개편에 행정력을 투입하기보다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힘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알파경제에 “금융위 해체와 더불어 금융감독원을 쪼개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최종 폐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금은 감독체계 개편이라는 거대 담론보다 산적한 금융 현안과 민생 경제를 챙기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데 당청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한 개편안의 핵심은 금융정책과 감독 권한을 분리하는 이른바 쌍봉형(Twin Peaks) 체계였습니다. 금융위의 산업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 등으로 넘기고, 감독 정책 기능은 민간 중심의 독립 기구로 떼어내는 구상이었습니다. 금감원 역시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으로 나누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기존 체제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당정은 급격한 조직 개편보다 금융시장의 건전성 관리와 소비자 보호라는 기존 과제에 집중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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