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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이재명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기업-소상공인 상생 방안으로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의 기본 원칙이 계승될 것으로 보입니다.
EU의 DMA와 유사하게, 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지정해 사전 규제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또한, 쿠팡이나 배달의민족과 같은 대형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최혜 대우 요구, 멀티호밍 제한 등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행위가 더욱 강력하게 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독과점 플랫폼 사전 규제는 구글, 애플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 다수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미국 정부와 의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법이 국내 IT 산업의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과 더불어 국내 망 이용료 의무화 법안,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보완 입법 등 글로벌 테크, 콘텐츠 기업에 대한 규제도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합의로 일단 보류된 망 이용료 의무화 법안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망 중립성 무효화 정책이 입법 추진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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