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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2% 중후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는 늘 불확실성이 있지만 현재 전망으로는 특별한 돌발요인이 없다면 하반기 평균 2% 중·후반대에 머물 것”이라며 “일시적으로는 2% 중반 아래로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통상 8월에 태풍이나 폭염 등으로 인해 농산물 수급에 일부 애로가 있을 수 있고 9월 말에는 추석이 있다”며 “이럴 때는 늘 명절 특수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어 “아마 그 시기들을 제외하고 나면 외생 변수가 없는 한 아마 안정된 물가 모습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며 “7월에도 2% 중반 또는 그 이하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성장률에 대해서는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은 1.4%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하반기에는 정보기술(IT) 부문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2배 수준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고용도 호조세가 지속돼 올해 취업자 수는 당초 전망의 3배 수준에 달하는 32만명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거시정책은 물가안정에 유의하면서 경기·금융시장 등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축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며 “기금 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예산 등 재정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정책금융·공공기관 등에서 15조원 이상의 추가재원을 투입해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전세금반환 목적 이외에 일관성 있게 지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역전세 대응책으로 나온 전세금 반환 목적의 DSR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그 목적에 한정된, 제한된 대출 규제 완화”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우리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정책의 정부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기본적인 DSR 규제와 같은 대출 규제 그리고 가계대출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지속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7월 말부터 1년간 보증금 차액의 반환목적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개인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DSR 규제보다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조금 더 완화된 규제”라며 “DTI 60%를 적용하면 대출 여력이 커져 자금 융통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rosa3311@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