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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알파경제) |
[알파경제=강명주 기자]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전면 개편 구상이 본격화하면서 그 배경과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11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것을 두고 “금융소비자보호에 역행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감원 전체가 이뤄야 할 공동의 책무이고, 분리하거나 나눌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 노조는 지난 4일에도 금융위원회의 기능 분리에는 동의하지만 금소처 분리는 반대 한다는 입장을 선언한 바 있다.
정부는 금융정책·감독 기능이 한 기관에 혼재되면서 정책 결정과 현장 감독이 충돌해 왔다는 판단 아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이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감독위원회를 부활시켜 감독 권한 집중 등을 통해 정책·감독 책임을 분명히 하고, 위기 대응 속도와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금감원 노조는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면 그간 금소처가 감독부서와 협업하며 쌓아온 시장·상품 전문성 공유가 무너진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홍콩 ELS 사태 당시 금소처와 검사부서가 협업해 96% 이상 피해 구제 합의율을 이끌어냈다”며 “조직이 분리되면 인력이 분산되고 업무가 중복되면서 위기 대응력과 책임성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 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국회에 개편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여야 논의와 이해관계자 설득 과정을 거쳐 구체적 조직·권한 조정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알파경제 강명주 기자(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