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 각서, 법적 효력은?
각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법적 요건과 실제 사례 분석
각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법적 요건과 실제 사례 분석
|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부부 사이의 각서는 종종 갈등 해결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그 법적 효력은 명확하지 않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부부 간 각서가 갖는 의미와 한계를 설명한다.
각서는 주로 배우자의 과음이나 외도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된다. 그러나 "술을 마시지 않겠다"거나 "외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는 각서에 부과된 의무가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 법원이 이를 무효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혼 시 위자료 5억원 지급'을 약속한 각서는 단순한 다짐으로 판단하여 각서는 무효로 판결 됐다.
유효한 각서가 되려면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금액 산정을 명시하고 현실적인 지급 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공증을 받더라도 불법적이거나 실현 불가능한 내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강요로 작성된 경우에도 효력이 없다. 각서는 유책 사유 입증에 중요한 증거로 활용하는 수준으로 작성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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