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AAPL.O)과 메타(META.O)에 총 8억 달러 벌금 부과...'디지털시장법 위반' 판결

신정훈 특파원 / 기사승인 : 2025-04-24 01: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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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렵 연합(EU) 본부.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바르셀로나) 신정훈 특파원] 유럽연합(EU)은 애플과 메타 플랫폼스가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며 총 8억 달러(약 7000억 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애플에 5억 유로(약 5억 7040만 달러), 메타에 2억 유로(약 2억 28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애플에게 앱 개발자에게 내린 기술 및 상업적 제한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EU는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를 통해 배포되는 앱에 대해 고객 유도를 제한함으로써 DMA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메타에 대해서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맞춤 광고를 원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공유를 거부하거나, 광고 없는 유료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강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두 회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렵 연합(EU) 본부. (사진=연합뉴스)

 

애플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EU가 애플을 부당하게 겨냥한 또 하나의 사례로서 사용자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해치고, 우리가 수년간 개발한 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하라는 요구"라며 "우리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 수십 차례 시스템을 변경하고 수십만 시간의 엔지니어링 작업을 해왔다"고 밝혔다.

 

메타 역시 EU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메타 글로벌 공공정책 책임자 조엘 카플란은 "EU 집행위는 미국의 성공한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규제하면서, 중국과 유럽 기업들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단순한 벌금 문제가 아니라, 메타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도록 강제하면서 사실상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EU의 조치로 미국 정부의 대응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벌금에 대응해 관세 또는 추가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알파경제 신정훈 특파원(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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