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분석] 환율안정 3법 통과 긍정적..외환시장 안정 기대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박남숙 기자] '환율안정 3법' 통과로 외환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7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과 함께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헤지 파생상품 세제 혜택, 해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확대 등을 담은 ‘환율안정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환율 관련 법안은 개인과 기업의 해외 증시 투자금을 국내로 유입해 환율 안정을 도모하자는 목적이다.

 

◇ 외환시장 안정과 유동성 개선에 기여

 

해당 법안 중 핵심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turn to domestic market Account) 제도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이는 일정 기간 내 해외 주식을 매도해 국내로 자금을 유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해주는 제도로, 해외 투자 자금의 국내 환류를 유도하고 외환시장 및 국내 증시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인당 해외 주식 매도 대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입법 지연을 반영해 100% 면제는 5월(기존 3월)까지, 80% 감면은 7월까지로 적용 기간이 연장되었다.

또한 RIA 계좌를 통해 기존 해외 주식을 이체한 뒤 계좌 내에서 매도 및 원화 환전, 국내 자산 투자(1년 이상 유지)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환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 투자에 대해서도 과세 특례가 신설되어 세 부담이 완화된다. 

 

더불어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100%(기존 95%)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RIA 제도를 통해 지난해 AI 랠리로 확대된 해외주식 투자 수요, 즉 서학개미의 달러 수요를 완화하고 원화 환전 수요를 유도할 경우 외환시장 안정과 유동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될 경우 이러한 정책 효과는 달러/원 환율의 하향 안정화 압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업 측면에서도 해외에 축적된 달러 자금을 세 부담 없이 국내로 환류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고환율 긍정적 측면도 주시..환율 급등세 제한 전망

중동 전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된 이후 미 달러가 강세를 보이며, 이에 연동해 달러/원 환율도 1400원 후반대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중동 전쟁의 향방을 아직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한 일부 긍정적인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달러/원 환율이 1500원을 상회하는 급등세는 제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물론, 국제유가 흐름과 중동 관련 뉴스 플로우에 따라 환율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뉴욕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흐름을 감안하면 중동 리스크의 부정적 영향은 점진적으로 완화될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국내 수출경기에 미칠 긍정적 효과, 기업실적에 미칠 환율 효과, 외국인 입장에서 국내 주식 및 채권 투자 매력도 상승, 그리고 서학개미 등 해외투자 둔화 등 고환율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출처=IM증권)

 

이란 사태가 장기화, 즉 고유가 현상이 장기화되지 않을 경우 고환율 현상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예상보다도 강한 국내 수출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주요국 통화대비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욱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수출경쟁력에는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고환율이 1분기 기업실적에 미칠 긍정적 효과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외화부채 부담이 큰 기업에는 부정적일 수 있지만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수출업종에 고환율이 1분기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공산이 높다.

 

박상현 연구원은 "고유가 리스크를 제외한다면 국내 펀더멘털 관점에서 1500원 이상 환율은 오버슈팅, 즉 원화 가치가 과대 평가절하된 수준"이라며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국내 주식 및 채권을 투자하기 좋은 환율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주식 및 채권시장에서 이탈했지만 최악의 이란 시나리오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현 환율 수준은 외국인 자금 유입을 촉발시킬 수 있는 좋은 재료란 설명이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