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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이후 연이어 발생한 해킹 사태로 인한 정부의 대응 역량 한계를 인정하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올해 상반기 SK텔레콤을 시작으로 KT, LG유플러스, 쿠팡 등 대형 기업에서 동시다발적인 해킹 사건이 발생하면서, 조사 역량이 분산되고 정부의 대응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배 부총리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2025년 과기정통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해킹 관련 사건·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인력이 제한되어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존 문제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밝혔다.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태 조사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 배 부총리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지만, 연내 발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지난 9월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이나,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까지 겹치면서 조사 역량이 분산됐고, 경찰 수사와 연계되는 부분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해킹 정황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KT 조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어 배 부총리는 "해킹 사고와 정보보호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며, 민간에서도 정보보호를 단순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전환 시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정부가 내년 정보보호 예산을 17% 증액한 만큼 민간에서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징벌적 과징금 논의가 나온 배경을 설명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