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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 우소연 특파원] 일본 정부가 전기자동차(EV) 구매 보조금 제도를 전격 개편하면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간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클린 에너지 자동차 도입 촉진 보조금(CEV 보조금)'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제조사는 지원금이 대폭 상향된 반면 중국의 비야디(BYD) 등 일부 기업은 증액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대 95만 엔의 격차가 발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EV 보조금 상한선은 기존보다 40만 엔 인상된 최대 130만 엔으로 책정됐다. 반면 연료전지차(FCV) 보조금은 105만 엔 삭감되어 최대 150만 엔으로 조정됐다.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EV와 FCV 간의 보조금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미국의 지적과 일미 관세 협상 합의 내용을 반영해 경쟁 조건의 형평성을 도모했다"라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보조금 산정은 차량 성능을 평가하는 '차종 평가'와 충전 인프라 정비 및 인력 양성을 평가하는 '기업 평가'를 합산해 결정된다. 총 200점 만점의 획득 점수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되는 구조다. 이번 심사 결과, 토요타 등 일본 국산차와 미국 테슬라가 높은 점수를 받으며 보조금 증액의 수혜를 입었다.
중국 최대 EV 기업인 BYD는 이번 증액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BYD 재팬의 도후쿠지 아쓰키 사장은 "토요타 등과 비교해 최대 100만 엔 가까운 격차가 벌어진 것은 압도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라며 "전국 딜러망에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는 등 인프라 정비에 힘썼음에도 해당 항목에서 0점을 받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제산업성 측은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실현을 위한 종합 평가에서 고득점을 획득한 차종을 중심으로 증액이 이루어졌다"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수입차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미국과 일본 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반면 증액 혜택을 받은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내 판매량 1만 대를 돌파한 테슬라는 이번 보조금 증액이 추가적인 성장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우디와 현대자동차 역시 인프라 투자와 서비스 활동에 대한 노력이 평가받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S&P 글로벌 모빌리티의 가와노 요시아키 애널리스트는 "판정 항목 자체는 변하지 않았으나 제조사별로 결과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라며 "일미 관세 협상 이후의 변경이라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전략적 우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분석했다. 현재 일본 신차 시장 내 EV 점유율은 2% 수준에 머물러 있어, 보조금 정책의 향방이 향후 시장 판도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