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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무역합의 비준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산 제품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청와대가 27일 긴급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오전 중 개최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을 위한 훌륭한 합의에 도달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조건을 재확인했다"며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는 것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국회 처리 지연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2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한국 측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므로 MOU에서 약속한 소급 적용 요건은 충족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양국 간 MOU에는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명시돼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회의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배경 등을 분석한 뒤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방위산업 협력 강화 논의를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조속히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관세 및 안보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