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
[알파경제=김단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7명을 재판에 넘기며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사초를 쓰는 자세로 수사하겠다"며 출범한 지 반년 만이다.
특검팀은 이번 수사를 통해 내란과 외환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핵심 인물들을 구속기소 하는 성과를 냈다.
기소 대상 27명은 특검팀이 직접 기소한 24명과 군검찰과 협업해 기소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포함된 수치다.
특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 최초로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 등을 통해 고의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높여 국가 안보를 저해했다고 적시했다.
비상계엄의 구체적인 동기와 시점도 드러났다.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당초 알려진 2024년 초가 아닌, 취임 6개월 뒤인 2022년 11월부터 이미 '비상대권'을 언급하며 계엄을 구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이에 오간 메시지를 확보,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목적이 계엄 선포의 결정적 동기였음을 규명했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3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고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복원하는 등 속도전을 폈다. 다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추경호 의원 등의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일각에서는 과잉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조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계엄 모의 전모를 국민 앞에 설명할 예정이다. 특검팀 활동은 종료되지만, 일부 인력은 남아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된다.
알파경제 김단하 기자(sta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