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부당한 가격 인상 이제 더는 안 돼"

김상진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3 08: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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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김상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독과점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가격 인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 수사기관의 철저한 감시와 제재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라면과 식용유 등 일부 품목의 가격 인하 소식을 공유하며 "상품 가격 인하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철저한 시장 감시와 물가 관리로 국민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물가로 악명높은 대한민국,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가격 인상 이제 더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스로 가격을 정상화하는 기업을 제외하고 담합이나 시장 지배력 남용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수사기관들이 철저히 감시·조사·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영역을 잘 찾아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품목에 대한 조사와 추적, 시정 조치에 각 부처가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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