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영상제작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무역 합의 비준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27일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대책 회의를 오전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 간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모든 상호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을 위한 훌륭한 합의에 도달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조건을 재확인했다"며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는 것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국회 처리 지연으로 파악됩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해당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2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