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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우소연 특파원] 정부와 자민당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세금 부담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쟁이 일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9일 전했다.
이는 소비세 면세 폐지나 국제 관광 여객세 인상 등의 형태로 논의되고 있으며, 유권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원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판단되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인바운드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야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가계 부담 경감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금 부과는 민감한 문제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세금 부과를 고려하고 있으며, 연말 세제 개정 논의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자민당 아소 다로 최고 고문은 소비세 면세의 원칙적 폐지를 주장하며, 외국인 관광객의 대량 구매가 "관광 입국의 모습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소비가 지방 경제 활성화나 고용 증대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재판매 방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일본정부는 2026년 11월부터 '리펀드형' 소비세 환급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아소 고문 측은 부정행위가 더욱 교묘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프랑스, 독일, 한국,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제 관광 여객세 인상 역시 논의 대상이다. 자민당 요시카와 아리미 의원은 일본의 국제 관광 여객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지적하며 인상을 촉구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적절한 대가를 받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의무"라며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일본의 국제 관광 여객세는 1인당 1,000엔이며, 관광 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2019년에 도입되었다.
JTB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이집트, 호주 등은 일본보다 높은 출국세를 부과하고 있다. 자민당 세조 간부는 외국인도 일본의 인프라와 공공 서비스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세금 인상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재무성에 따르면 2024년 국제 관광 여객세 세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4월까지 481억 엔에 달했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세금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영국은 EU 탈퇴 후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를 폐지한 이후 고급 브랜드 매출이 감소했다는 분석이 있다. 일본 역시 소매업 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본정부는 2030년까지 방일 외국인 6,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과도한 세금 부담은 일본 방문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민당의 한 세조 간부는 "외국인이 오지 않게 되어 모두 당황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오버투어리즘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베네치아는 당일치기 방문객에게 입국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발리섬은 외국인 관광세, 하와이주는 숙박세율을 인상했다. 오사카부와 교토시 역시 숙박세 인상을 결정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