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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우소연 특파원) |
[알파경제=(고베)우소연 특파원] 니케이 평균 주가가 27일 종가 기준 처음으로 6만 엔대를 넘어선 배경에는 세계적인 AI 붐뿐 아니라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개혁 진전도 작용하고 있다. 금융청과 도쿄증권거래소는 10일부터 거버넌스 코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2021년 이후 5년 만의 개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80여 개로 늘어난 원칙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살리는 원칙주의 강화다. 다른 하나는 내부 유보를 성장 투자로 돌리도록 요구하는 ‘공격적인 거버넌스’다. 현금예금 등 자산을 인재, 연구개발, 설비에 투입해 수익 창출 능력을 높이라는 취지다.
4월안은 2월 초기안보다 표현이 완화됐다. 초기안이 현금예금의 사용에 초점을 맞췄다면, 4월안은 현금 등 금융 자산 및 실물 자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범위를 넓혔다. 행동주의 주주로부터 과도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기업계 우려를 반영한 조정으로 해석된다.
일본 기업의 현금 선호는 여전히 강하다. 총자산 대비 현금예금 비율은 일본이 16%를 조금 넘는 반면 서구·미국은 약 2%로 격차가 크다. 생명보험협회 조사에서는 현금 수준에 여유가 있다고 본 기업이 28%에 그쳤고, 투자자의 80%는 여유가 있다고 답했다. 적정 수준이라고 본 비율도 기업은 69%, 투자자는 19%로 갈렸다.
이 차이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현금을 쌓아두려는 기업과, 과도한 현금 보유를 기업가치 훼손 요인으로 보는 투자자의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다. 개혁의 초점은 이 간극을 좁히고 자본 배분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데 맞춰지고 있다.
다만 의견 수렴 과정이 충분한지는 논란이 남아 있다. 노무라종합연구소(4307 JP)의 프린시펄 연구원은 개정안 공개 직후 온라인으로 시장 관계자 의견을 모았고, 14일 현재 28명이 답했다. 이들 사이에서는 논의가 서툴다는 지적이 많았고, 전문가 회의가 3차례에 그친 점도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영국은 개정 전 투자자 단체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받는 데 비해, 일본은 전문가 구성이 고정돼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015년 초판 이후 개정이 거듭되며 규정이 세분화됐고, 산업계에서는 경영의 자유도가 낮아졌다는 우려가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은 외부이사의 질을 높이고 이사회가 자본 활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