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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이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중 현금 직접 투자 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양국은 연간 150억~250억 달러 수준의 현금 투자 규모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의 공동 합의문 도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500억 달러 중 현금 비중을 두고) 적절한 수준인가를 놓고 양측이 매우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현금 비중 규모가 지금보다 작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그보다 좀 더 많아야 한다는 첨예한 입장차가 있다”고 협상 경과를 전했습니다.
APEC에서 공동 합의문 도출 여부 역시 불확실하다는 입장입니다.
김 장관은 합의문 작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예단하기 어렵고 가능성도 확신하기 어렵다”며 “몇 가지 쟁점에서 아직 서로 만족할 만한 상황에 이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한미 관세 협상에 임하는 세 가지 원칙으로 ▲양국 이익의 부합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영향 최소화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7월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미국이 예고했던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협상 직후 한국 정부가 직접 투자를 전체의 5% 이내로 제한하고 보증 한도를 3500억 달러로 설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반면, 미국은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직접 투자 이행을 요구하며 합의문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미국이 고수해온 ‘선불 투자’ 요구와 관련해 “현재는 상당 부분 완화된 상태”라며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 등 부작용에 대해 미국 측도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장기간에 걸친 분할 투자 방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연간 현금 직접 투자 규모가 여전히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000억 달러 투자를 요구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매년 150억 달러씩 10년간 투자하는 방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김 장관은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유사한 수준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간 부문의 대미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정부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에 포함해 실제 정부 투자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김 장관은 “FDI는 개별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진행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정부 투자와 함께 묶여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