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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지점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저축은행 업권 내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 현상을 고려해 규제 체계를 차등화하고, 대형 저축은행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28일 한국금융연구원 '저축은행 규제체계 재정립 필요성 및 발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은행의 역할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서 개인과 중소기업에 금융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수도권 영업 저축은행과 비수도권 영업 저축은행 간 자산규모, 영업 역량 등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여기에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복수의 영업 구역을 소유한 저축은행이 등장하면서 저축은행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복수 영업 구역을 통해 사실상 전국 단위 업무를 수행하는 저축은행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저축은행의 역할을 지역 금융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대형 저축은행은 영업 구역 내 신용 공여 비율 산정 시 중견기업도 포함해 영업 기반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저신용기업 여신 확대도 대형 저축은행의 역할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박 연구위원은 "건전성 관리 능력을 갖춘 대형 우량 저축은행에 보증, 온렌딩 등 정책자금을 활용할 기회를 줘서 중·저신용기업 중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형 저축은행의 금융공급을 유도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또 복수 영업 구역 소유 여부에 따라 영업상 유불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대형화를 추진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 연구위원은 "단수 영업 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이더라도 대형 저축은행에 부여되는 인센티브에 따라 대형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시장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활발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