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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임사하는 이창용 한은 총재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4년 임기를 마무리하며 통화·재정정책만으로는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금리 조정과 같은 단기 정책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노동과 교육 등 구조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20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통화·재정정책만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루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경제 구조 변화로 정책 영향력은 약해지는 반면 정책당국에 대한 국민 기대는 여전히 높아 양자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시장 구조 변화도 주요 배경으로 지목했다.
이 총재는 “외국인 자본 유출입에 크게 좌우되던 외환시장에서 이제는 국내 기업과 개인, 국민연금 등 거주자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됐다”며 “제도적 개선 없이 과거와 같이 외환시장 개입이나 금리정책만으로 환율을 관리하려 하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반도체 호황으로 최근 경기와 외환시장이 일정 부분 안정된 측면은 있지만, 특정 산업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도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의 역할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4년 전 취임사에서 한국은행이 통화·금융정책의 울타리를 넘어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가 되자고 말했는데 그 마음은 지금도 같다”며 “교육·주거·균형발전·청년고용·노인빈곤 등 우리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계속 연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재는 지난 4년을 “예상했던 범위의 경계를 끊임없이 넘어야 했던 시간”이라고 돌아봤다.
취임 직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두 차례 ‘빅스텝’을 단행하는 등 기준금리를 3.5%까지 끌어올려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부동산 금융 불안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정치·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졌다고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재임 기간 성과로 물가 상승률을 주요국보다 먼저 2%대 목표 수준으로 낮춘 점과 한국형 포워드 가이던스 도입, 20여 편의 구조개혁 보고서 발간 등을 꼽았다.
장기간 상승세였던 가계부채 비율을 하락세로 전환시킨 점도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비기축통화국 중앙은행 총재로 처음 국제결제은행(BIS)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을 맡은 점 역시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마지막으로 한국은행 행가의 첫 구절인 ‘국민의 믿음으로’를 언급하며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중앙은행에 대한 국민의 믿음은 결국 중앙은행의 실력이 결정한다”며 “앞으로도 안주하지 말고 목표를 높게 잡아 더 많은 발전을 이루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2년 4월 취임한 이 총재는 이날로 4년 임기를 마쳤다.
후임 총재로 지명된 신현송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21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