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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이형진 기자] 정부가 내년 재량지출을 15%, 의무지출을 10% 각각 감축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 이상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기준 및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며, 그간 관행적으로 기한을 연장해 온 한시·일몰 사업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성과평가 결과 '감액' 판정을 받은 사업은 전년 대비 10% 이상 예산을 깎고, '폐지' 사업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는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의무지출 감축에 대해 "줄일 수 없는 사업은 모수에서 빼고 10%를 정할 예정"이라며 "복지사업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 확대를 위해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을 모색하며, 지출 효율화 아이디어를 낸 국민에게는 최대 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