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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배달앱 분야에 한정해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제 전문가들의 수수료 직접 규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강력한 가격 제한 정책까지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주 위원장은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배달앱 분야는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일방적인 배달비 부담으로 인해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온라인플랫폼법과는 별개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배달앱 관련 수수료에 국한된 특별법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입점 업체, 소비자, 배달 기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개선 방안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특히 주 위원장은 "자영업 시장이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소득 분배 채널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안에서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와 같이 강력하게 가격을 제한하는 처방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수수료 직접 규제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비판적인 시각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민생 안정에 무게를 둔 정책적 접근을 시사합니다.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및 개정 논의와 관련해서는 플랫폼 분야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를 위한 별도의 독점규제법 추진은 당장 어렵지만, 현행법 체제 내에서도 규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팩트시트에 담긴 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제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적에 따른 차별 없는 입법과 법 집행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률 자문 강화와 경쟁 제한성 경제 분석 심층 보강을 통해 파기 환송심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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