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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 |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에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은행권 가계대출은 1~2%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방은행 5~6%, 상호금융 2~3%, 저축은행 4% 수준에서 증가율을 관리한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까지 안정화하는 것이 장기 목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98.7%에서 2022년 97.3%, 2023년 93.6%, 2024년 90.5%로 집계됐다. 올해 말에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으고 금융권도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조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특정시기 쏠림을 막기 위해 월별·분기별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서민·취약계층·지방 등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상 유연한 제도적 장치를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책대출인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인 약 60조원 내외로 공급하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한다.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3단계 스트레스 DSR을 7월부터 시행한다. 구체안은 4~5월 확정한다.
전세대출·보증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주택신용보증기금(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3社의 전세보증비율을 100% 전액보증에서 90% 부분보증으로 일원화한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