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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바르셀로나) 김동현 특파원] 유럽산 핵심 광물을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보조금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유럽과 미국의 협상이 끝을 보고 있다.
30일(현지시각) 해외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유럽은 IRA 핵심 광물 규정과 관련해 미국과의 협상 타결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과 관련한 핵심 광물 협정이 곧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EU간의 협정이 실직적으로 일본과 미국이 맺은 협정과 비슷하지만, 다른 법적 틀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며 "우리는 일본과 같은 종류의 실질적 차원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미·일 양국은 상대국에 대한 리튬과 니켈 등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 광물 수출을 규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정을 맺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된 핵심 광물을 사용한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도 IRA상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일본은 미국과 미일 무역협정을 체결했지만, IRA상에서 일본은 미국과의 FTA 체결국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이 핵심 광물 요건을 두고 미국과 FTA를 아직 체결하지 않은 일본이나 영국, 유럽연합(EU)은 불만을 드러내 왔다.
지난 10일 미국과 EU는 IRA상 전기차 보조금 문제와 관련 유럽산 핵심 광물을 보조금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협상을 공식 착수한 바 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지 않은 유럽과 일본은 IRA상 보조금을 받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외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북미 최종 조립이라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상업적 목적의 리스 차량이라면 유럽의 전기차도 보조금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은 31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을 만나 핵심 광물 지침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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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김동현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