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방기선 ＂상반기 물가 안정 최우선..부동산 좀 더 떨어질 것＂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정부가 상반기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4일 방 차관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온(On)세상 시즌2-온통 라이브(Live) 국정과제'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유튜브 공개 방송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실장이 사회를 맡고,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장이 출연해 우리 경제가 처한 문제점을 짚어봤다.  

방 차관은 고물가 안정에 관한 정책과 관련해 "작년과 올해 상반기도 정부에서 가장 초점을 둔 건 물가안정이다.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반기까지 전기·가스요금은 논외로 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한다. 물가상승세를 이끄는 품목들은 할당관세로 낮은 가격을 유지 중"이라고 말했다. 

 

유류세와 관련해 "전체적인 국제유가가 떨어진 것도 있지만 정부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일단 유류세를 낮춰간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에너지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는 "가장 아픈 요인은 에너지인데, 수입가격 자체가 높아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작년에 무역수지 적자가 컸는데, 에너지 수입은 그 이상으로 늘었다"며 "결국은 에너지 수입이 좀 적어져야 하는데, 국민들도 에너지를 좀 더 아껴쓰는 노력해주셔야 안정적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 상반기까지의 경제 전망에 대해 방차관은 "전반적으로 글로벌한 긴축 기조에 따라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작년에는 물가 잡는 걸 최우선으로 뒀다. 어찌 보면 작년에 경기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으나 공급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수요에서 코로나19로 굉장히 많은 돈이 풀려서 수요의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영향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쭉 긴축된 게 이제야 시차를 두고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추가로 중국의 봉쇄 효과 등이 겹치면서 작년 말부터 급격히 안 좋아졌는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될 거로 본다"며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라 우리 반도체의 수출, 투자가 좋아지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와 관련해서는 주택가격이 더 내려갈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방 차관은 "부동산 경기는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지표에 따라 2배, 40%로 올랐다고 하는데, (지금) 크게 보면 5년 오른 것의 4분의 1 정도 떨어진 상황"이라며 "전반적인 경제활동을 생각하면 조금 더 떨어져야 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다만 떨어지는 속도의 문제에 정부가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빨리 떨어져 경착륙하면 너무 아프다. 천천히 떨어져서 진정한 주택 수요를 가진 분들은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사고, 높은 가격에 산 사람들은 완충적인 효과를 갖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 방안에 정부가 초점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