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주한미군 방공무기 반출, 대북 억지 장애 없다"

이형진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0 14: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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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이형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한미군의 일부 방공무기가 중동으로 반출될 가능성과 관련해 한국의 대북 억지 전략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반출이 이뤄진다고 해서) 우리의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한미군 포대나 방공무기 반출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그렇기에)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의 국방비 연간 지출 수준은 북한의 GDP(국내총생산)보다 1.4배 높다. 객관적으로 (한국의 국방력은) 북한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물론 북한의 핵이라는 특별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재래식 전투역량, 군사 역량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스스로 책임지는 자주국방 태세를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에 일상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것처럼 국제질서의 영향으로 외부의 지원이 없어지는 경우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도록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튼튼한 국가방위 능력을 언급하며 "(국민도) 전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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