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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쿠팡)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법 위반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4227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7.9% 늘어났다.
10일 공정위 '2024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전체 사건은 2496건으로 전년(2503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과징금 부과 사건은 124건으로 전년보다 5.1% 증가했고, 총 과징금 규모는 4227억원으로 집계됐다.
법 위반 유형별로는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과징금이 2123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당공동행위 1701억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155억원이 뒤를 이었다.
과징금 부과 규모별 상위 사건을 보면 쿠팡의 자체브랜드(PB) 부당 우대 사건이 1628억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쿠팡은 PB상품과 직매입 상품의 판매량 확대를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쿠팡 랭킹' 순위를 인위적으로 높인 혐의를 받았다.
KH그룹의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 담합 사건이 510억원으로 2위에 올랐다. KH그룹은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 과정에서 낙찰을 위한 '들러리 입찰' 등 부당공동행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CJ프레시웨이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245억원), 신문용지 제조판매업체 담합 사건(184억원), 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사건(151억원) 등이 주요 과징금 부과 사례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행정처분 확정 사건 기준 공정위의 승소율은 83.1%를 기록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70.1%)보다 1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일부승소는 9.7%, 패소는 7.2%로 각각 집계됐다.
반면 기업들의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이의신청 제기율은 2023년 6.4%에서 지난해 13.4%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행정처분 관련 소 제기율도 2023년 19.1%에서 지난해 24.4%로 올라 4건 중 1건 꼴로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10년 단위 장기 추세를 살펴보면 공정위가 처리하는 사건 수는 감소 경향을 나타냈다. 2014년 4079건에서 지난해 2496건으로 약 38.8%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총 과징금 규모도 2014년 8044억원에서 지난해 4227억원으로 47.5% 감소했다.
공정위 직권 인지 사건은 2014년 1233건에서 지난해 1131건으로 8.3% 감소했고, 신고 접수 사건은 같은 기간 2777건에서 1234건으로 대폭 줄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액수가 크거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들이 다수 처리되면서 소 제기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일부승소를 포함한 승소율은 90% 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