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지난해, 세금 더 걷고 남은 잉여금 9.1조원...8년 연속 재정 흑자

9일 기획재정부는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2022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세입은 573조9000억원, 총세출은 55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잉여금은 14조2000억원으로, 이 중 이월액 5조1000억원을 제외한 일반·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원이다. 지난 2015년 이후 8년 연속 재정 흑자를 기록한 셈이다.

흑자에는 국세 수입 등 총세입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총세입은 전년 대비 49조8000억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단 7000억원 덜 걷혔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51조9000억원 더 걷혔다. 세외 수입은 예산 대비로는 더 걷혔지만 전년과 비교해 2조1000억원 줄어든 178조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전년 대비 33조2000억원이 늘어 총세입 증가에 크게 기여했고, 소득세(14조6000억원)·부가가치세(10조4000억원)·관세(2조1000억원) 등도 세수가 늘었다. 2021년 코스피 결산법인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58.2% 크게 늘고, 지난해 소매판매액도 6.5%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총세출은 예산 577조7000억원 중 559조7000억원을 집행해 전년 대비 62조8000억원 증가했다. 예산집행률은 96.9%로 전년(97.6%)보다 소폭 하락했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에서 6조원, 특별회계에서 3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에 쓰인 뒤 공적자금 출현, 채무상환, 추가경정예산 편성 또는 세입이입 등에 순차적으로 쓰인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개별법령에 따라 자체세입 조치될 예정이다.

불용예산은 12조9000억원이며 불용률은 2.2% 수준으로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다만 과거와 비교해 지출 규모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만큼 불융 규모도 일정 부분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사업 예산 일부가 집행되지 않은 점, 종합부동산세가 줄며 지방으로 내려가는 교부세가 감소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앞서 정부는 세계잉여금과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나머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회계 근거 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 조치를 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마감 실적을 토대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