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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CFD(차액결제거래) 발 거래 잔액이 약 2조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CFD를 거래할 수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가 2만7584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투자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말 기준 개인 전문투자자는 2만 758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말 3331명이었던 비교해 8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19년 금융당국이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 최근 SG발 폭락사태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11월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 2019년 1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 세부방안 발표. 2019년 8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2019년 11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및 시행을 통해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해온 바 있다.
이번 SG발 폭락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CFD는 고위험 상품으로 전문투자자만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이 같은 금융위원회의 요건 완화로 개인전문투자자 규모를 무분별하게 양산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증권사는 이러한 금융당국의 기조에 맞춰 수수료 인하, 신규고객 이벤트 실시 등 공격적인 영업을 이어왔고 CFD 거래잔액은 2019년 말 1조 2713억원, 2020년 말 4조 7807억원, 2021년 말 5조 4050억원 등 매년 증가했다.
증권사별로는 2016년부터 CFD 거래를 지원해 온 교보증권의 CFD 거래잔액이 618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키움증권 5576억원, 삼성증권 3503억원, 메리츠증권 3446억원, 하나증권 3400억원, 유진투자증권 1485억원, DB금융투자 1400억원, 한국투자증권 112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발간한 자본시장 위험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증가하였으나, 전문투자자 전환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위의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사태를 키운 것"이라며 "예견되었던 사태인 만큼, 금융당국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