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삼성전자 노사 간 사후조정이 17일 오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개되는 가운데,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의 제도화에 반대하는 주주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액트가 회원 주주를 상대로 긴급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의 95%가 제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액트는 노조의 요구가 임금 협상을 넘어 주주총회의 권한과 재산권을 건드리는 지배구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측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이를 수용할 경우 상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며 세 가지 법리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성과급으로 제도화하면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들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한 정관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주주총회 승인 없는 이사회의 상여 결정은 상법 제462조 제2항의 주주총회 결의권을 무력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특정 집단에 자금을 영구 귀속시키는 합의는 상법 제374조가 규정한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준하므로 주주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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