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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이재명 대통령이 당류 함유 제품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을 제안하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유사한 구조를 염두에 둔 제안으로 풀이됩니다. 설탕이 함유된 식음료 제조사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가격 상승을 통한 소비 억제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징수된 기금을 의료 인프라 확충에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서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이 성인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1%가 첨가당 과다 사용 기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영국, 프랑스 등 세계 120여 개국에서는 비만과 당뇨 예방을 목적으로 설탕세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과거 강병원 전 의원은 가공식품 100리터당 설탕 함량이 20kg을 초과할 경우 제조사에 2만 80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오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설탕 부담금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설탕세 도입 시 식품 업계의 세금 부담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되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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