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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금융당국이 20여곳에 달하는 코인마켓거래소에 대한 강도 높은 종합 검사에 나선다. 이전 검사 대상에 없었던 사업자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번 달 가상자산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검사 대상으로는 포블게이트, 지닥, 플라이빗 등 20여개 코인마켓거래소가 꼽힌다. 코인마켓거래소는 대개 비트코인을 충전한 후 이를 사용해 다른 코인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FIU가 이번 검사를 통해 거래소 내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이 있지 않았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거래소들의 자전거래, 금액을 받고 상장해 주는 '대가성 상장'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던 만큼 당국은 이런 문제의 재발 가능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FIU는 지난해 검사를 통해 적발한 사안이 개선됐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 후 개선되지 않았을 시 가중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올해 실시하는 종합검사에는 업비트, 빗썸 등 주요 5대 거래소 외에도 지난해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대거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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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업비트) |
다만 보다 폭넓은 검사가 이뤄지기 위해선 현행법이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 및 감독 권한은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부문에 한정돼, 일각에서 제기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등 이용자 피해 문제를 살피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 업권에 대한 검사는 자금 세탁 방지 부문에만 집중돼 있는 경향이 있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선 감독 분야에 대한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