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금융당국, 은행권 압박...′고정금리′ 대출 비중↑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고정금리 비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행정지도 사전예고를 마쳤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추진 방안에서 제시한 가계 대출 구조개선 존속 기한을 1년 연장하고 행정 지도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내달부터 잔액 기준 주담대 중 당국이 제시한 고정 금리 기준을 충족하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를 감면받는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고정금리 비중 목표는 68.5%로 대부분 실적을 채웠고, 올해는 2.5%포인트 상향된 71%로 정해졌다.

다만 당국이 제시한 고정금리 비중 목표는 한국은행 등에서 집계한 고정금리 비중과는 기준이 상이하다. 당국은 혼합형 대출 중에서도 오랜 기간 고정금리를 적용할 경우 고정금리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일부 은행은 목표 실적을 채워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영향으로 가계 금융 안정 이슈가 대두되면서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진 영향이다. 일각에선 고정금리 비중을 달성하지 못한 은행에 패널티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고정 금리의 비중 확대는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비거치식 분할 상환은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라 가계 부채 부실을 막을 수 있어 금융당국이 비중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 대출에서 연체가 늘어나면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스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당장 금리가 떨어진다고 둘 문제가 아니라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게 가져가야 구조적인 불안 요인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기준 5대 주요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주담대 고정금리는 연 3.83~6.02% 수준으로 하단이 3%대 후반으로 내려왔다.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변동금리(3.94~6.212%)보다 상하단이 모두 낮고, 지난달 6일 고정금리 수준(4.080∼6.570%)과 비교해도 내림세가 뚜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