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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해도 해도 너무한거 아닌지 싶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치솟은 공공요금 얘기만 한다. 서민들은 죽어 나가는데,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밀어 부치고 있는 것 같다”
평택 비전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최근 전기 가스요금 고지서를 보고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전기료가 전월대비 무려 30% 이상 늘어난 걸 확인했기 때문이다.
연초부터 전기·가스·수도요금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공공요금뿐 아니라 물가까지 폭등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1로 1년 전보다 5.2% 급증했다.
지난해 5월부터 9개월째 5% 이상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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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소매요금 추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
지난 1998년 IMF 당시 살인적 물가상승률이 7.5% 수준이었다. 이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올해다. 지난 11월과 12월 5.0% 수준이었으나, 1월부터 전기, 가스, 수도료가 무려 28% 이상 급등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은 IMF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공요금발 물가 상승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당장 공공요금이 오르면 다른 물가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버스와 지하철, 택시 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됐다.
특히 공공요금 인상에 자영업자는 카오스 상태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또 다시 공공요금 폭탄에 가격 인상 여력이 사리진 지 오래다. 덩달아 소비자의 지갑도 닫게 만들면서 그야말로 진퇴양난인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물가 하향 안정세를 자신하고 있지만,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힘든 시기 아무런 대책 없이 공공요금 인상을 내뱉은 후 국민적 저항이 거세지자,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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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정부는 서민들의 깊은 시름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보고만 있다.
애초 윤석열 정부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909억원으로 전년대비 20.9% 삭감한 바 있다. 지원 대상 축소는 취약계층에 더욱 가혹할 수밖에 없다.
거센 비판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는 지난 1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요금의 복지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지원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난방비 지원이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가 아닌 가스요금 할인 형태로 이뤄져 벌써부터 ‘지원 사각지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도시가스보다 저렴한 등유, LPG 등을 주로 사용하는데, 가스요금만 지원하는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사고 친 뒤 문제가 발생하면 부랴부랴 허술한 대책을 내놓는 그야말로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알파경제 김우림 (anarim89@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