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담합 혐의를 적용해 총 2,7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은행권이 정보 공유를 명목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서민의 대출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은행들은 공정위의 처분에 반발하며 일제히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은행 측은 “단순한 정보 교환이었을 뿐이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낮추는 행위는 오히려 대출 규모를 축소해 이익을 포기하는 결정”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LTV 정보를 공유하며 보수적인 기준을 유지한 배경에 경쟁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짬짜미’ 시장 구조로 인해 대출 한도가 제한된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고금리의 2금융권이나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입니다.
은행권은 이처럼 대출 이자 수익을 바탕으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며 막대한 성과급과 희망퇴직 위로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정부가 강조해 온 ‘금융의 공정성’ 가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며, 서민의 고혈을 짜내는 폭리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수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은행권이 대형 로펌을 앞세워 법적 공방을 예고하자, 금융권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소송은 단순한 과징금 규모를 다투는 법리적 공방을 넘어, 대한민국 금융이 서민을 위한 공적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기득권 카르텔로 남을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