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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한국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할 전망이다.
이는 미국과의 협상이 다소 지연되는 가운데, 자체적인 개발 일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프로젝트의 동력을 유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 국방부 주도 기본계획 수립…NPT 준수 의지 명시
16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부 주도의 다기관 태스크포스(TF)는 조만간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원자력 잠수함의 전략적 임무와 역할 ▲방어적 성격 규정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의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 방한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추진과 관련해 "핵물질이 추진용으로만 사용되고 핵 확산에 기여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안전조치 협정과 기술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APEC 합의 후 탄력…5000톤급 4척 이상 건조 검토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군의 숙원 사업이었던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는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양국이 큰 틀에서 합의하며 급물살을 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최근 방미 기간 중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및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관련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해군은 2030년대 중반 이후 배수량 5,000톤 이상의 원자력 잠수함을 최소 4척 이상 건조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소형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원자력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과 달리 수개월간 잠항이 가능하고 기동성이 뛰어나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별법 제정’ 추진…군사 원자력 관리 체계 마련
정부는 잠수함 탑재 원자로가 국내에서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첫 사례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원자력 잠수함 특별법' 제정도 함께 추진한다.
해당 법안은 군사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투명한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로드맵 발표는 한국의 독자적인 국방 역량 강화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국제 사회의 신뢰를 확보하며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문선정 기자(moonsj@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