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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정부 여당이 내년 상반기 중 금융당국 조직 개편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조직 개편 재추진을 사실상 확정했으며, 이는 2026년 국정감사 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알파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금융당국 조직 개편으로 인해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금융 정책이 집중되는 기획재정위원회로 이동을 계획하고 있다"며,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내년 상반기 내에 조직 개편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중심의 '모피아' 문제와 금융감독원까지 확대된 '금피아'의 전횡 및 정책 관련 문제점이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여당은 금융당국에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의 감독 체계 강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금융감독원이 개최한 금융소비자보호 연속 토론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많았지만, 기존 감독 체계 안에서의 성숙을 기대하며 현 체제가 유지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잠시 중단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만약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의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금융소비자보호 기구와 금융 건전성 감독 기구를 분리하는 문제를 국회와 정부가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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