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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2년전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절차 전반의 적법성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기에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죠.
금감원이 금융기관들에 영업정지나 임직원 징계 요구 등 제재를 내릴 권한을 갖고 있기에 금융기관은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난 2023년 감사원은 금감원 정기 감사 보고서를 통해 “금감원이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금감원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초월적 권력을 휘두른 다는 탄원이 여러 차례 접수됐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추정은 감사원이 금감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게 이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2년이 지난 현재 금감원의 소위 갑질은 해소됐을까? ‘그렇지 않다’가 본 기자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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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규 KB금융지주 전 회장(왼쪽부터),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연합뉴스) |
익명을 요청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금감원은 내부 구성원들은 스스로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면서 “고무줄 잣대로 형평성도 없고, 심지어 윽박 지르기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에 민감한 금융사들의 경우 금감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가급적 비위를 맞추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을 통해 확보한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를 엄격한 절차를 거쳐 디지털 포렌식을 해야 하나 형식적으로 이뤄지다보니 미비할 것이란 외부 평가가 있습니다.
게다가 자료 변조 방지 조치도 미비하다는 게 업계 평갑니다.
최근 금감원이 네이버페이증권과 증권사 간 웹트레이딩시스템(WTS) 사업을 납득할 수 없는 명목으로 사실상 막는 것과 관련, 금감원이 월권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막강한 지위를 통해 신규 증권계좌 개설, 증권사 아이디 로그인 규제로 서비스를 반쪽짜리로 전략하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내놓고 있습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은행권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금융시장의 진정한 갑(甲)이 누구인지 그야말로 무소불위”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이 금감원에 대한 갑질에 대해서 지적하고, 감사 벌였지만, 2년이 지난 현재 바뀐 건 하나도 없다는 지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뒤 새 정부가 들어설 경우 우리나라 금융자본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무소불위 칼을 휘두르는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 대한 개혁 기치를 올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