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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고베)우소연 특파원] 일본 정부가 연말로 예정된 안보 관련 3개 문서 개정에서 드론(무인기)의 자국내 조달 기반을 정비하는 방안을 핵심 과제로 올려놓았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이 24일 전했다. 비상시 자위대에 필요한 물량을 국내에서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체계를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 회의에서도 관련 논점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중동 분쟁에서 드론이 대량 투입된 점도 정책 배경으로 거론된다. 코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국산화는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유사시를 대비한 자체 확보 능력이 방위력에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드론은 유인 항공기나 미사일보다 조달 비용이 낮고, 한 번에 대량 운용하기 쉽다. 수 주 단위로 기능 개선을 반복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현행 3문서에도 무인기 활용을 적시했고, 2026년도 방위성 예산에 관련 비용도 반영했다.
방위성은 육·해·공 총 10종류의 무인기를 배치해 장거리 미사일로 완전히 막기 어려운 위협에 대응하고, 섬과 본토 해안을 방어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방위성 간부는 위급 상황에 대비해 국내에 발주할 수 있는 기업이 많이 존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신흥 기업의 방산 진입을 확대하고, 평시에는 민간용으로 생산하되 비상시 자위대용으로 전환하는 듀얼 유스 전략을 추진한다. 방위장비청은 2026회계연도부터 자위대와 기업이 함께 제품을 개선하는 제도를 시작해, 시제품을 훈련에 활용하며 비행거리와 탑재 중량 등을 검증할 방침이다. 기업이 전용 창구를 통해 계약 절차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도 검토한다.
무인기 외에도 열과 충격에 강한 신소재, 인공지능으로 자율 주행하는 로봇 등으로 투자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21일, 살상 능력이 있는 방위장비 수출을 규제해 온 ‘5유형’을 폐지했다. 국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은 해외 판매를 넓혀 안정적 수요를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국내 방산의 구조적 제약은 여전하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세계 드론 시장은 DJI를 앞세운 중국 업체 5개사가 80%를 차지하고, 일본 산업용 시장에서도 중국 비중이 90%에 이른다. 일본 제조업체 점유율은 3%에 그친다. 독일 조사회사 드론 인더스트리 인사이트는 세계 시장이 2030년 578억 달러, 약 9조 엔 규모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