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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시카고) 폴 리 특파원]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엔비디아 H200 인공지능(AI) 칩 대중국 수출 승인 이후,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를 다시 논의하고 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브라이언 매스트 의원은 20일(현지시간) 'AI 오버워치 법안'을 발의하고, 적대국을 대상으로 한 AI 칩 판매에 대해 무기 수출과 유사한 의회의 사전 감독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법안은 엔비디아 H20과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AI 칩 수출 시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30일 이내 공동결의로 수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국 동맹국과 중립국에 칩을 공급하는 신뢰 AI 기업에는 면허 예외를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법안에는 중국특위 위원장 존 물레나르 의원과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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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비디아. (사진=연합뉴스) |
앞서 물레나르 의원은 상무부에 서한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이 H200과 유사 칩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한 배경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H200은 기존 규정하에서 중국에 판매 가능한 최고 성능 칩인 H20보다 약 6배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민주당 측에서도 그레고리 믹스 의원을 중심으로 중국 등 우려국에 대한 첨단 AI 칩 판매를 전면 차단하는 별도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논의는 수년 간 강화돼 온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기조에서 벗어난 H200 승인 결정 이후 촉발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시장에 엔비디아의 차선급 칩을 공급함으로써 화웨이 등 중국 경쟁사와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상원에서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한 데이브 매코믹 의원은 "왜 그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확신하지 못하겠다"며 "중국의 기술 발전을 늦추기보다는 오히려 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폴 리 특파원(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