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민주당 가상자산 수수료 인하 검토에 거래소 업계 '우려'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5 0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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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비 70% 이상 인하
"해외보다 낮은 수준"
"크립토 윈터 고려 해야"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현재 0.05% 수준인 거래 수수료를 0.015%까지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자 업계에서는 "시장 현실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 현행 대비 70% 이상 인하

 

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0.05% 수준인 거래 수수료를 국내 주식 거래 평균 수수료인 0.015%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는 현행 대비 70% 이상 인하되는 수준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재명 대표가 최근 보여온 실용적 정책 행보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주52시간 근무제 완화 검토 등 기업 친화적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경제 정책의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해외보다 낮은 수준"

가상자산 업계는 수수료 인하 검토 소식에 내부적인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국내 거래소의 수수료는 해외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글로벌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경우 기본 수수료가 0.1%에 달한다. 자체 토큰으로 결제 시 25% 할인이 적용돼도 0.075%다.

미국의 코인베이스는 1만 달러 미만 거래 시 0.5%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현행 수수료는 0.04~0.05% 수준으로 이미 글로벌 주요 거래소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와 비교했을 때 현재도 저렴한 수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증권 시장과 다르게 수익원 다각화에 제한이 있다고 토로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거래소들은 현물 매매 수수료 외에는 뚜렷한 수익 창출 방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해외 거래소들과 달리 파생상품 거래나 마진 거래 같은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규제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보안 인프라를 구축·운영해야 하는 부담도 크다.

또 다른 한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주식시장과 달리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없이 모든 인프라를 자체 구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수료 인하는 더욱 부담"이라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전했다.
 

(사진= 연합뉴스)


◇ "크립토 윈터 고려 해야"

다만, 이번 수수료 인하 검토는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이 제기한 의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아울러 업계는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시장 침체기)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1년부터 2024년 초까지 이어진 시장 침체기에서 많은 거래소가 운영상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는 시장이 호황기를 맞아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을 수 있으나, 시장 순환 주기를 고려할 때 수수료 인하는 거래소의 안정적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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