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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도 높게 검토한 금융위원회 해체와 금융감독원 분할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사실상 최종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규제 당국의 거대 조직 개편이 가져올 혼란을 방지하고 시장 안정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30일 정치권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청와대와 여당은 최근 비공개 협의를 거쳐 금융위와 금감원 중심의 정부조직 개편안 시나리오를 철회키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금융산업 육성과 감독 기능의 엄격한 분리를 주장했다. 분리 주장은 현행 금융위·금감원 체제의 전면적인 재편을 줄기차게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당청 일각에서 부동산 PF 리스크와 고금리 장기화같은 금융 현안 등이 산재하면서 조직 개편에 대한 행정력을 낭비하기보다 민생 경제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힘을 얻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알파경제에 “금융위 해체와 더불어 금융감독원을 쪼개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최종 폐기한 것으로 안다”면서 “지금은 감독체계 개편이라는 거대 담론보다 산적한 금융 현안과 민생 경제를 챙기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데 당청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해온 개편안의 핵심은 이른바 쌍봉형(Twin Peaks) 금융감독체계의 도입이었다.
이같은 체계는 금융 정책(육성)과 감독(규제) 권한을 모두 쥔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한다는 대원칙 아래 구성됐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금융감독 기능을 정부의 간섭에서 독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위의 산업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 등으로 이관하고 감독 정책 기능은 민간 중심의 독립된 기구로 분리하자는 구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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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또한, 금융감독원을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금감원 쪼개기도 핵심 과제였다.
기존 단일 감독 기구인 금감원이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에 치중하느라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비판에 금융사의 파산을 막는 건전성감독원과 불완전판매 등을 감시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유력했다.
당청은 금감원 이원화 방안으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꾀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최종 폐기 결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당분간 현행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당청은 또한 급격한 조직 변화 대신 조직 안정을 바탕으로 한 금융 시장의 건전성 관리와 소비자 보호라는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