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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의하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중의원 해산을 표명하면서 2월 8일 개표 예정인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소비세 감세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각 정당이 가계 부담 완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엔화 약세나 금리 상승 시 오히려 가계와 일본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기자회견에서 식품에 대한 2년간 소비세 면제에 대해 "실현을 위한 검토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설치할 국민회의에서 재원과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작년 10월 연립정권 합의서에서 "2년간에 한해 소비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시야에 두고 법제화를 검토한다"고 명시했다. 유신회도 자민당과 보조를 맞춰 식품 소비세율을 2년간 0%로 하는 공약을 내세울 방침이다.
다카이치 정권의 감세 정책 전환은 선거를 앞두고 야당 주장을 수용한 측면이 강하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결성한 신당 '중도개혁연합'은 19일 발표한 기본정책에 '식료품 소비세 제로'를 포함시켰다.
작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소비세 감세를 내걸었던 반면, 자민당은 급여금을 통한 물가 상승 대책을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취했다.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 패배 후 정리한 총괄에서 "물가 상승 대책이 국민에게 어필하지 못했고, 쟁점 설정도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식품 소비세를 제로로 할 경우 연간 약 5조엔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 논의 없이 감세가 선행되면 사회보장을 뒷받침하는 소비세 수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재원에 대해 "세출세입 전반의 재검토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고 5조엔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도개혁연합의 공명당 니시다 미네히토 간사장은 새로 마련하는 정부계 펀드 운용으로 재원을 충당해 "식품 소비세를 영구적으로 제로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매년 5조엔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조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노무라종합연구소 키우치 토우에이 이그제큐티브 이코노미스트는 시한적 식품 소비세 면제 시 실질 GDP를 1년간 0.22%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2년째 이후는 밀어올리기 효과를 거의 기대할 수 없으며, 재정과 통화 신뢰 손상으로 인한 엔화 약세·금리 상승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비해 경제적 혜택은 작다"고 지적했다.
키우치 이코노미스트는 "재정에 대해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인다면 소비세 감세보다 급여가 포함된 세액공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세 감세가 수요를 자극해 물가 상승을 조장할 리스크를 안고 있으며, 일본 경제의 핵심 과제인 공급력 강화를 위한 성장 전략 논의를 흐릴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재원 대책이 불투명한 대규모 감세가 현실화될 경우 일본 재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그 여파로 다카이치 정권의 핵심 과제인 인공지능(AI)·반도체 등 17개 전략 분야에 대한 성장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닛케이는 이 같은 우려가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