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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카타야마 사츠키 일본 재무상은 18일 재무성에서 엔도 다카시 총리 보좌관(일본유신회 국회대책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정부가 조만간 내각관방 산하에 ‘일본판 정부 효율화국(DOGE)’을 신설하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9일 전했다.
적극적 재정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세출 구조조정에도 본격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엔도 보좌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각 부처 전문가가 모여 관방장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될 것”이라며 “예산·보조금·세출 전반에 대한 필요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정부가 조만간 각의 결정할 종합 경제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엔도 보좌관은 겨울철 전기·가스요금 부담을 덜기 위한 보조금 확대를 요청했다.
지자체가 시행하는 식료품 가격 상승 대응 쿠폰 등을 포함해 “지원액이 2만 엔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엔도 보좌관은 같은 날 자민당 본부에서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무조사회장과도 회담을 갖고 전기·가스비 보조 확대 필요성을 재차 전달했다. 그는 “금액과 관련해서도 거의 합의점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경제대책 재원을 충당할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엔도 보좌관은 “재정 균형도 고려해야 한다”며 “시장 반응을 감안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채금리 상승과 엔저 심화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DOGE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자민당 측과 의견이 오갔다. 엔도 보좌관은 “자민당에서도 강하게 요구하고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일본정부·여당이 세출 효율화와 예산 점검 기능을 제도화해 재정지속성 확보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