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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한국 가계의 자산 구성이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에 과도하게 편중된 반면, 주식·채권 등 투자형 자산 비중은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들이 투자 중심으로 자산 구조를 재편하는 흐름과 대조적이어서, 세제 개편 등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8일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을 포함한 비금융자산 비중은 64.5%에 달했다. 이는 비교 대상인 미국(32.0%), 일본(36.4%), 영국(51.6%) 등 주요국 가운데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금융자산의 '질적 구조'도 퇴보했다. 한국 가계의 현금·예금 비중은 2020년 43.4%에서 지난해 46.3%로 확대된 반면, 증권·채권 등 실질적인 투자 자산은 같은 기간 25.1%에서 24.0%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주요국 흐름과 상반된다. 미국의 경우 가계의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2020년 51.4%에서 지난해 56.1%로 상승했다. '안전 자산' 선호도가 높은 일본조차 같은 기간 투자 상품 비중이 15.2%에서 20.9%로 늘며 투자 문화가 확산하는 추세다. 영국은 사적연금을 중심으로 보험·연금 비중(46.2%)이 가장 높았다.
한경협은 한국의 기형적인 자산 구조가 가계 유동성과 기업 자금 조달을 동시에 제약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편 ▲ 장기투자 유도 ▲ 금융교육 강화를 3대 과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배당·양도소득세의 복잡한 세율을 단순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자·배당·양도차익을 묶어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금융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촉구했다.
또 2015년 이후 가입이 제한된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재도입해 장기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교육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해 조기에 투자 감각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가계 자산의 과도한 부동산 편중은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을 막는다"며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업 성장과 가계 자산 증식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