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 및 영업 정지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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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민영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고질적인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 위반 기업을 시장에서 강제로 퇴출하는 강력한 ‘구조적 처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최근 취임 6개월을 맞아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담합을 저지르는 기업에 대해 사업 매각을 명령하는 조치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주 위원장은 "기업분할, 계열분리, 지분매각 명령 등 구조적 조치는 이미 주요국 경쟁 당국이 보유한 수단"이라며, 행정부 내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법 개정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제당 3사가 과거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후에도 유사 행위를 반복한 사례를 지적하며, "수익이 안정적인 사업부문은 매각 시 인수 희망자가 많아 실효성 있는 제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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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온라인 유통 거대 기업인 쿠팡에 대한 규제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주 위원장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와 관련해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친인척의 지분 구조와 경영 참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장의 친족이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현재 법인으로 지정된 동일인을 개인으로 변경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2024년 3월 21일자 [단독]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회피 로펌에 성공보수 수백억 썼다 참고기사>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및 거래 내역 유출 의혹과 관련해 영업 정지 처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주 위원장은 "상당한 규모의 유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조사도 확대되고 있다.
주 위원장은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을 포함해 유사한 의혹이 제기된 4개 가맹본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 등을 과다 청구한 뒤 고금리 대출을 유도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규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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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주 위원장은 양극화 해소와 경제력 집중 완화를 향후 정책의 핵심 축으로 꼽았다.
그는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며 정책 기조를 명확히 했다.
한편, 조직 내부 기강 확립을 위해 대기업이나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퇴직자와의 미신고 접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김민영 기자(kimmy@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