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지난해 조세부담률 18.4%…법인세·소득세 호조에 3년 만에 반등

세수 증가.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수입 비율인 조세부담률이 기업 실적 개선과 세수 증가에 힘입어 3년 만에 18%대로 반등한 것으로 추산됐다.

2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총 조세수입과 경상GDP 추정치를 바탕으로 계산한 조세부담률은 전년 대비 약 1%포인트 상승한 18.4%로 집계됐다.

지난해 총 조세수입은 전년보다 약 38조원 늘어난 489조원으로 추정된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 등 기업 실적 회복으로 법인세가 22조1000억원 더 걷혔고, 취업자 수 증가 및 해외주식 호황 등으로 소득세도 13조원 증가한 영향이다.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2023년 19.0%, 2024년 17.6%로 2년 연속 하락했으나 지난해 다시 상승 전환했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경기 회복세와 확장 재정 기조를 반영하여, 조세부담률이 2026년 18.7%에서 2029년 19.1%까지 꾸준히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알파경제 김교식 (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