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접수인원 157% 증가…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18곳→3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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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알파경제 / 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배포하는 ‘딥페이크(deepfake)’ 범죄에 대해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원석 총장은 전날 전국 검찰청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열고 "사회적 인격 살인 범죄이므로 확산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허위 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반포 등의 범죄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대검은 올해 1월~7월 허위 영상물 편집 및 반포 등 혐의로 사건이 접수된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157.1% 증가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검찰은 우선 현재 18개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를 31개로 확대해 수사력을 강화하고, 경찰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허위 영상물 편집죄의 법정형 상향, 현행 '반포 등 목적'에서 목적범 규정을 삭제해 처벌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나아가 허위 영상물 소지죄 신설 등 입법 논의를 지원해 관련 범죄 근절에도 나선다.
대검은 "디지털 성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불법 영상물 삭제와 차단 지원 의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