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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후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소각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축사하고 있다. 이번 소각은 새도약기금이 매입한 채권 중 약 1.1조원 규모의 부채를 면제하는 것으로 7만명의 채무자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이재명 정부의 '새도약기금' 조성을 위해 생명보험업계가 200억 원 규모의 출연금 분담 기준을 확정했다.
은행권과 여신금융업권에 이어 생보업계까지 분담안을 확정하면서 기금 조성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손해보험업계는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 이사회는 지난 23일 '생보사별 새도약기금 출연금 분담액'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7년 이상 장기 연체자(5천만 원 이하)의 채권을 정부와 금융권이 매입해 채무를 조정해주는 일종의 '배드뱅크'다. 지난해 10월 출범 당시 정부 재정 4천억 원과 민간 기여금 4천400억 원으로 재원을 구성하기로 했다.
확정된 안에 따르면 생보업계 분담금 200억 원은 '이원화 방식'으로 조성된다.
우선 기금 매입 대상 채권을 보유한 10여 개 생보사가 해당 채권의 매입가액만큼을 1차로 부담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체 22개 회원사가 지난해 협회비 분담 기준에 비례해 나눠 낸다.
특정 회사에 부담이 쏠리는 것을 막고 포용금융 취지에 맞춰 전 회원사가 십시일반 참여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삼성·교보·한화·신한·NH농협생명 등 자산 상위 5개사가 전체 생보업계 분담금의 65.4%를 책임지게 됐다.
생보업계의 합류로 은행(3천600억 원), 여신전문금융(300억 원), 저축은행(100억 원) 등 대부분의 금융권이 기금 출연 준비를 마쳤다. 은행권은 이미 지난 9일 납부를 완료했다.
남은 과제는 200억 원을 배정받은 손해보험업계다.
손보업계는 전체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의 약 90%를 SGI서울보증 한 곳이 보유하고 있어 분담 기준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SGI서울보증 측의 독자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채권 보유량 비례 원칙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