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자민당, 결당 70주년 ′신비전′ 발표...포퓰리즘과 결별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고베)우소연 특파원] 일본 자민당은 지난 12일 열린 당대회에서 결당 70주년을 맞아 향후 100주년을 내다보는 ‘신비전’을 공식 발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에 의하면 이번 비전은 ‘대중 아첨 정치(포퓰리즘)와의 결별’을 핵심 기조로 삼고 있으며, 향후 30년간 추진할 사회보장 및 규제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당초 창당 70주년인 2025년에 맞춰 수립될 예정이었으나, 총재 선거에 따른 총리 교체 과정으로 인해 발표가 다소 지연되었다.

신비전은 자민당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 ▲절제된 태도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감 ▲타인의 주장을 수용하는 포용력을 꼽았다. 당 측은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치를 위험한 대중 아첨 정치라고 규정하며, 근거 없는 선동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권력을 겸손하게 행사하며 신중한 합의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사회보장 개혁은 이번 비전의 가장 큰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자민당은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유지가 의회제 민주주의의 기본 역할임을 명시했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연간 6만 엔의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골자로 한 13가지 개혁안을 제시한 상태다. 여기에는 고령자 정의 재검토와 연금 지급 연령 상향, 제3호 피보험자 제도 폐지 검토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또 다른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과의 이견 조율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과거 자민당은 고통을 동반한 개혁을 통해 정국을 돌파한 사례가 있다. 아베 신조 내각은 소비세 인상을 단행했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은 우편 민영화를, 나카소네 야스히로 내각은 국철 민영화를 추진했다. 당시에도 당내 신중론이 적지 않았으나, 총리들은 강력한 의지로 이를 관철했다.

현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역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있는 정책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특히 헌법 제9조 개정을 포함한 안보 정책과 국가정보국 창설, 국기 훼손죄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우회전’ 정책에 집중할 경우, 사회보장 및 규제 개혁의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대중 아첨 정치와의 결별’을 선언한 자민당의 진정성은 향후 구체적인 개혁 실행력을 통해 증명될 것으로 보인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