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기준금리 올랐는데 대출금리는 떨어졌다..왜?

이연우 / 기사승인 : 2023-01-25 09:14:30
  • -
  • +
  • 인쇄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알파경제=이연우 기자]  

7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대출금리는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타고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엄청난 '하락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3.5%로 0.25%포인트 올렸다. 인플레이션이 다음 달까지 5%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3%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한 은행사의 주택담보 대출 광고 (사진=연합뉴스)


◇ 대출금리 기준 은행채 금리 꾸준한 하락

통상적으로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분위기는 정반대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가 1년물 채권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꾸준히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의 최종금리 전망치가 당초보다 3.5% 낮아진 결과다. 신용대출에 사용되는 1년물 은행채는 최근 1%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변하는 하이브리드 주택담보대출을 기준금리로 한 5년물 은행채는 이달 초만 해도 4.7%를 넘었지만 3%대로 접어들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 대출금리에 대한 당국과 정치권 압박

당국과 정치권의 압박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이 금리차 조정 재량권을 갖고 있다"면서 줄기차게 대출로 인한 은행 이득을 지적하면서 대출금리 동결·인하에 대한 은행 동참을 요구했다.

국회도 예금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 연동 법안을 내놓는 등 금리 인하 압력에 동참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무소속 양정숙 의원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 등이 예대금리 상시 공시 의무화하고 예대금리 차익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자동화 기기(ATM)를 사용하는 시민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은행, 외풍에 대출금리 인하 불가피

최근 은행들이 외부압박에 대응해 대출금리를 순차적으로 낮추는 경향도 기준금리 인상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 예상하는 이유다.

먼저, 우리은행은 이달 중순 스프레드와 우대금리를 조정해 대출금리를 인하했고 NH농협은행은 20일부터 은행의 변동금리를 0.8%포인트 낮췄다.

​지난 20일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연 4.600∼7.148% 수준이다.

2주 전 6일(연 5.080∼8.110%)과 비교해 상단이 0.962%포인트, 하단이 0.480%포인트나 하락했다.

`예대금리차 확대`에 대한 금융당국과 여론의 지적과 압박에 은행들이 지표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가산금리를 스스로 줄인데다,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지난달 예금 금리 하락 등을 반영해 지난 17일부터 0.050%포인트(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떨어졌기 때문이다.

김종효 ISD기업정책연구원 전문위원은 “은행권의 대출금리 하락세는 이번 주에도 이어질 전망”이라면서 “금융당국의 거센 압박에 주요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우대금리 조정 등을 통해 대출금리를 더 낮출 예정이기 때문”고 전망했다.

 

알파경제 이연우 (nsella1121@alphabiz.co.kr)

주요기사

[심층] '70주년' 증권금융 "자본시장 '안전판'에서 '성장판'으로 도약"2025.09.17
[분석] 이번주 초미의 관심사 FOMC, 인하 후 긴축 강도 축소 전망2025.09.16
[전망]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증권업 리스크 해소 국면2025.09.16
[현장] "개인정보 유출 없다더니"…하루만에 말 바꾼 KT2025.09.15
[분석] 신정부 허니문 기간 종료, 단기 주가 변동성 대비2025.09.15
뉴스댓글 >